회생절차에서의 공동저당권

Abstract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토지 또는 건물, 토지와 그 지상건물, 수개의 공장재단 등과 같은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저당권이라 한다. 우리 민법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고, 공동저당권의 담보가치합산기능과 위험분산기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어 있다. 회생절차에서 공동저당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공동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범위와 담보목적물의 가액평가방법, 주채무자의 재산이나 물상보증인의 재산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공동저당목적물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의하여 변제자대위를 한 경우 또는 민법 제368조 2항을 유추적용하여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한 경우에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회생절차개시 후에 공동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배당을 받았는데, 회생담보권의 신고기간이 경과되었고 추후 보완신고도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회생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