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성과관리 과제와 개선방안

Abstract

성과평가를 혁신의 주요 기제로 삼아 온 참여정부의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상의 주된 문제점으로는 성과관리가 여러 부처로 분산ㆍ중복적이며 비전략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적 학습이나 피드백이 약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적 성과관리가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를 위해 외국의 선진사례를 검토하여 국내에의 시사점(특히 미국의 GPRA와 PART의 장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현재 국내 대부분의 공공부문에서 도입하고 있는 BSC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본고에서 소개하는 3P 모델과 캐스케이딩 개념을 핵심을 토대로 여러 부처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통합 및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성과관리결과와 예산과의 연계를 통한 이니셔티브 관리의 실천 방안 또한 제시하였다. 국내 공공부문에서의 바람직한 성과관리 정착을 위한 제언들로는 부처의 자율적 성과관리 실행, 상이한 평가 및 관리 제도의 연계, 평가위주의 성과관리 탈피, 전략계획서 및 성과보고서(performance accountability report)의 활용, 성과관리 운영과정의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