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문제 - 한미FTA를 중심으로

Abstract

IT기술과 인터넷 환경이 지리적, 시간적 공간을 초월함에 따라 국회의 비준을 통해 저작권법이 FTA협정문에 따라 개정되어진다면 ‘경제적 이익배분의 틀로서의 저작재산권 체계’로 탈바꿈되어짐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 예술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낭만적 저작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앞에는 인터넷 비즈니스와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을 좌우할 ‘산업저작권(industrial copyright)’의 진면목이 놓이게 된다.특히 ‘기술적 보호조치’의 중요성 강조는 저작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관련 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자, 기기제조업자까지도 ‘기술적 보호조치’의 주요한 이해당사자로 자리잡게끔 만들었다. 또한 권리자 보호를 내세워 기술의 힘을 빌어 저작물 불법 유통의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명분을 강조하게 되면 사업자 위주의 이용가격책정, 불리한 이용조건의 강요, 급기야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저작물 내지 정보양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법으로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한미 FTA는 현재의 저작권법보다도 더 넓게, 더 중요하게 ‘권리관리정보’를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저작물의 유통시장 모델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시장 자체의 구조적 정비가 시급함을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