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검색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 분석

Abstract

우리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EU Directive 방식을 따라 입법화 하였고,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서의 온라인콘텐츠제작자 보호는 EU Directive 방식과는 달리 미국식의 ‘부정경쟁’ (unfair competition) 법리를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복합적 보호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이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들여 제공하는 정보검색서비스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간주, 저작권법으로 쉽게 보호하게 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보의 효율적 이용 자체가 차단되어질 우려가 있고, 재산적 권리를 법에 의해 부여하지 않아도 상당한 노력에 대한 투자의 회수를 광고 수익 등으로 할 수 있는 현실과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현황 등을 고려한다면 편집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정도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 방식은 향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의한 보호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