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전자거래 시스템 도입의 성과:미시자료를 이용한 평가

Abstract

국채 유통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는 장외거래시장에 더해서 전자거래 시스템에 기초한 거래소시장을 육성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유동성을 두 시장으로 분할시키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와 같은 전략을 택한 이유는 전자거래 시스템에 근거한 거래소시장이 유통시장에서의 가격발견기능과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전체 국채 유통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다. 본 논문은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의 일중 거래자료를 이용하여 국채전문 유통시장의 도입과 거래집중의무 부과가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 보았다. 분석 결과 이들 정책은 거래소시장의 유동성을 크게 개선시켰으며 이와 같은 개선효과가 장외시장의 희생 하에 성취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오히려 거래집중의무 도입 이후 장외시장의 유동성과 투명성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