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의 구축효과가 기초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기초연금 확대 정책의 소득재분배와 빈곤완화 효과에 대한 생계급여의 구축효과를 제13차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결과, 기초연금제도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면현행 기초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존 제도와 비교 시 최근의 일련의 제도개편의 효과는 전체 가구에서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비중이 높지 않아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빈곤완화 측면에서도 기초연금제도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 시 상대적 빈곤율 및빈곤갭률을 상당히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일련의 제도개편은 빈곤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빈곤의 심도를 낮추는데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생계급여의 구축효과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동시 수급자가 많지 않아 기초연금 개편의 긍정적 효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