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특성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시적 차이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특성에 따른 법인세 이연혜택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시적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 변수가 무엇인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법인세 이연혜택을 받아 법인세 부담이 미래로 이연되는 기업은 손금산입 등(△유보)의 세무조정에 따른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존재하고, 법인세를 조기에 부담하는 기업은 손금불산입 등(+유보)의 세무조정에 따른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 이연혜택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회계연도말)의 일시적 차이 금액(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상계한 후의 잔액)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실증분석 결과 대주주지분율과 수익성(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높고 부채비율은 낮은 기업일수록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대주주지분율과 수익성은 높고 부채비율은 낮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법인세 이연혜택을 더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다른 조건이 같다면 대주주지분율과 수익성은 낮고 부채비율은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로 인해 법인세를 조기에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