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실효세율 추정과 과세형평화 효과의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실효세율 비교를 통해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수평적 과세형평성을 추정하고 수평적 과세형평화 방안의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탈세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의 실효세부담은 근로소득세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근본 원인은 소득별로 차등화된 소득세제가 적용되어 근로소득이 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업소득의 과소보고 현상에 대응하여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제한하고 있다.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실효세부담 균형을 맞추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 그러나 공제 차등수준이 과도하여, 광범위한 공제체계를 지닌 근로소득에 비해 사업소득세가 역차별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역차별 현상은 평균적으로는 물론이고 모든 소득분위에 나타나고 있다. 미시모의실험 결과, 가상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사업소득에도 동일하게 허용하면, 수평적 과세형평이 회복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부담의 수평적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사업소득 과표양성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체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