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가 소득분배 및 빈곤에 미치는 효과: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한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초연금제도의 소득분배 및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모형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제10차 재정패널조사 상 정보를 바탕으로 구축된다. 2018년 4월 기준 기초연금제도 아래서의 소득분배 및 빈곤 상태와 동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의 상황, 2018년 9월부터 기준연금액의 인상 등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는 상황에서의 소득분배 및 빈곤상태를 비교․분석한다. 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월의 기초연금제도를 기준으로 할 때, 기초연금제도가 없었더라면 지니계수 및 5분위배율로 파악된 소득분배는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빈곤율 및 빈곤갭비율이 더 높았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자체가 소득분배 개선 및 빈곤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18년 9월부터의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인상은 그 규모가 작아 소득분배 개선 및 빈곤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