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시행대안 및 기대효과

Abstract

개발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자동차 보유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주차장 공급은 부족해서 주택가의 주차질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교통사고, 무단도로점유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결국 주거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우며 민간부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차고지증명제도의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을 통해 서울시 실행 대안을 마련하고, 그 기대효과를 추정하는데 있다. 우선 실행대안은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분석에 근거하여 4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도입하되, 차량소유자 및 단체의 부담능력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최우선적으로 최고급차량인 배기량 3000cc 이상의 신규 차량, 관용, 영업용, 업무용 차량, 거주자우선주차면,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등 공공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신규구입차량 들을 적용대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