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뢰와 납세순응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순응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국세청에 대한 신뢰 변수는 기타 비경제적 요인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또는 세부적으로 분리하여 회귀모형에 포함시키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발적 납세순응행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납세의향 변수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처럼 자발적인 납세순응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특정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태도를 내재화하는 명령적 사회규범이 자발적인 납세순응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은 정부로부터 자신이 납부한 세금과 동등한 혜택 또는 그 이상의 혜택을 받는다고 인식할수록 자발적인 납세순응행위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납세자들이 탈세발각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납세순응행위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는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탈세에 대응하는 국세행정 방향은 발각된 소수에 대해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과세망 확충이나 세무조사 비율 확대 등을 통해 탈세 발각 가능성을 높이고 국세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산시켜서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납세순응행위를 유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