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험 산업의 윤리 이슈 분석

Abstract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한국 보험산업에 중요한 윤리적 이슈는 무엇인지를 국내 최초로 보험전문인력인 보험계리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나아가 미국의 경우와 국제적인 비교를 해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보험계리사들은 아직도 계리서비스를 윤리적으로 수행하는데 법적 기반이 부실하다고 보며, 윤리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기타 이슈에 관해서는 미국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지만, 윤리적 이슈에 대한 중요도 순서에 있어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미국의 경우와 같이 윤리 이슈에 관한 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 다만 우선 순위에 있어 생명보험의 경우 역마진을 우려하는 생보사들의 승환을 유도하는 경향이 주요 윤리이슈로 거론되었고, 손해보험에서는 오래전부터 언급되어온 부당모집행위 및 사업비 과다 사용이 이슈로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