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에 관한 제도적 검토 : 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Abstract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혹은 은행업과 상업의 분리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원리로 작용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정책적 맥락하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와 관련된 양국의 제도를 비교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우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개괄적으로 소개한 후, 제도설계의 준거가 될 수밖에 없는 미국의 관련 제도를 개관하였다. 특히 Gramm-Leach-Bliley Act를 전후한 제도변화를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그리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등 금융관련법에 나타난 분리관련 조항과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행위금지 조항에 나타난 관련 조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한 최근의 제도적 동향인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경제부의 로드맵과 현재 법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 나타난 관련 조항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장기 정책과제로 검토중인 금융기관 계열분리 청구제와의 관련성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