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사용한 한국의 자본이동관리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2009년도 이후 한국에 도입된 자본이동관리정책(Capital Flow Management Measures)의 효과를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본유입 규제조치가 순자금유입액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환율 및 스왑레이트와는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 간 불균형 현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