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법의 역사와 비교에 관한 연구 -서론적 고찰-

Abstract

공물법은 물건에 관한 공법으로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그 정체성이나 실천성에 관하여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물법이 오늘날의 복잡다기한 현실의 문제 제기에 충분히 대응할 역량이 있는지에 관한 답을 찾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우리 공물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물법의 역사적 전개를 비교법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우리 공물법은 로마법에서 시작되고 프랑스법을 거쳐 독일법을 통해 발전한 공물법의 역사적 경과를충실히 따르고 있다. 둘째, 공물법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공물 외에 공공시설과 영조물의 개념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공물법으로 거듭나야 한다. 셋째, 공물법이 행정법 내에서 하나의 고유한 체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로나 하천 등 종류별로 공물의 법률관계를 설명하면서 그에 대한 국유재산법의 지위를 일반법과 특별법의관계로 설명하는 구조적 관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공물의 설치, 관리, 사용, 책임이라는체계적 관점에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