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탄력성 요인분해 분석을 통한 재분배 기여도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재산세의 소득탄력성을 요인분해하고,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분석하였다. 7∼13차 재정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소득역진적이고 (-)의 소득재분배효과(-0.17∼-0.34%)를 나타내었다. 조세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 1보다 작으면 (-) 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며, 역도 성립한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소득탄력성은 각각0.008∼0.26과 0.004∼0.33으로 1보다 작으며, 따라서 소득역진적이고 (-)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소득탄력성을 요인분해하면, ① 재산세․종부세의 과표탄력성, ② 과표의 부동산자산탄력성, ③ 부동산자산의 소득탄력성의 세가지 요인의 곱으로 표현된다. 재산세(총계)와 종부세는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표탄력성(①)은 각각 1.24∼1.62와 1.09∼1.41로 1을 초과한다. 과표의 부동산자산탄력성(②)이 각각 0.26∼0.42, 0.40∼0.72로 1보다 작고, 부동산자산의 소득탄력성(③)도 각각 0.31∼0.66. 0.26∼0.52로 1보다 작다. 재산세․종부세의 누진과세체계로 인해 세율체계의 소득탄력성이 1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과표의 부동산자산탄력성과 부동산자산의 소득탄력성이 모두 1보다 충분히 작기 때문에, 이들 3개 요소를 곱한 형태로 표현되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소득탄력성이 1에 미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재산세 과표의 부동산자산탄력성이나 부동산자산의 소득탄력성은 조세정책을 통해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기 때문에 재산보유과세를 강화하더라도 (+)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