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내 친수지구의 사후관리 의사결정 절차 방법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국가하천 내 친수지구를 대상으로 친수지구의 용도가 저하되었을 때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를제안하였다. 의사결정 절차는 2가지로 대상지 선택과 사후관리 전략 및 대안 선별이 이에 해당한다. 선행연구로 도출된 친수지구의 이용등급을 고려하여 이용도가 낮은 IV등급과 매우 낮은 V등급을 후보지로 선정하였고 경제성평가를 통해 경제적 효용이 미흡한 경우사후관리가 필요한 후보지라 판단하여 협의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정해진 대상지에 대해 사후관리 기본구상을 검토하고대상지 별 친수지구 운영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략에 맞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친수지구의 사후관리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현재 하천 시설의 생애주기가 만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이용자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본 연구가 향후 행정절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