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체환급제도에 대한 연구:실제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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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장근호 | - |
dc.date.accessioned | 2022-06-16T02:49:08Z | - |
dc.date.available | 2022-06-16T02:49:08Z | - |
dc.date.created | 2022-06-16 | - |
dc.date.issued | 2021 | - |
dc.identifier.issn | 2287-1845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9516 | - |
dc.description.abstract | [연구목적]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하여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환급특례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활용도가 미미한 대체환급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문헌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대체 환급에 대한 운용 현황을 검토한 다음 미국 제도의 변천과정과 다양한 법원 판례와 예규를 우리나라 사례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환급특례법상 대체물품의 정의를 WTO 협정에 부합하게 개정해야 한다. 즉, 동일원재료가 아니더라도 물품의 품질과 규격으로 대체물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품명, 품목분류, 가격 등 상업적 교환 가능성에 관한 고려 요인은 동종동질성에 대한 보완적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종류의 1차 원료로부터 필요한 성분을 추출하여 수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적합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계무역을 증대하기 위하여 원상태 수출에 있어서 냉동, 절단 등 제조에 상당하지 않는 작업을 허용하고 동일물품이 아니어도 환급을 허용하여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대체 환급을 잘 활용하면 환급제도의 태생적 문제점인 중간재 국산화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정액환급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요컨대 많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단순한 제도 개선만으로 소부장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조세연구포럼 | - |
dc.title | 미국 대체환급제도에 대한 연구:실제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United States’ Substitution Drawback System:Focusing on Actual Practices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장근호 | - |
dc.identifier.doi | 10.35636/ktr.2021.21.4.006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조세연구, v.21, no.4, pp.139 - 168 | - |
dc.relation.isPartOf | 조세연구 | - |
dc.citation.title | 조세연구 | - |
dc.citation.volume | 21 | - |
dc.citation.number | 4 | - |
dc.citation.startPage | 139 | - |
dc.citation.endPage | 168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805503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Substitution drawback | - |
dc.subject.keywordAuthor | WTO subsidy agreement | - |
dc.subject.keywordAuthor | Material and part industry | - |
dc.subject.keywordAuthor | Same quality and characteristics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mmercial interchangeability | - |
dc.subject.keywordAuthor | 대체환급제도 | - |
dc.subject.keywordAuthor | WTO 협정 | - |
dc.subject.keywordAuthor | 부품소재산업 | - |
dc.subject.keywordAuthor | 동종동질성 | - |
dc.subject.keywordAuthor | 상업적 교환가능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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