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범위 확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소득재분배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을 보완해주는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의 범위를 연매출액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간이과세 범위를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다. 2020년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는 평균 49만원, 신규 간이과세자(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는 84만 8천원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존 간이과세자와 신규 간이과세자는 각각 소득 2∼6분위와 4∼7분위에 집중 분포한다. 소득증가 효과도 중･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니계수를 0.11% 하락(0.40589→0.40559)시켜 (+)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가가치세 경감을 통한 소득증대의 절대크기가 작고 고소득층에도 세경감 효과가 일부 귀착되기 때문에, 소득격차 완화효과는 다소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구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간이과세제도의 본래 목적이 소규모･영세사업자들의 납세편의 증진과 징세비용 감축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분배 격차 완화 및 저소득 자영업자 지원정책으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적정성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은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지원하고자 하였던 당초의 정책취지에는 잘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