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문화예술 조직 운영 자율성에 관한 제도론적 분석 - 국립극단 사례를 중심으로 -

Abstract

문화콘텐츠 창제작을 비롯한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조직의 장점을 반영하여 법인화된 조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자율성 제고에 따른 예술성과 운영효율성의 확보를 위해 공공 문화예술 기관의 상당수가 법인화되었으나, 그 효과를 명확히 확인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상황을톺아보기 위한 사례연구로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제도분석 연구에서 주목한 정책, 법률 등 외부적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신제도론 관점에서 조직 내부의 규범과 문화 인지적 제도를 분석의 주요 대상에 포함하여 조직의 자율성이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설립 초기부터 법인화된 현재까지 지속적인 자율성의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립극단은 여전히 운영 전반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직 평가 측면에서 재원 확보등 조직의 장기적인 자율성 확보를 유도하기보다는 단기적 성과와 실적 중심의 평가가 문화예술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