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내 지식재산교육체계 비교분석

Abstract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적 정책의 시행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지식재산 강국보다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지식재산 강국과 비교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에 높은 지식재산 국가경쟁력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지식재산 경쟁력 지수는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한편, 일본은 지식재산 기본법을 우리나라보다 8년 앞서 제정하여 지식재산 관련 법과 정책을 세우고 지식재산교육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내 지식재산교육 시행 전반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의 지식재산교육이 가지고 있는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내 지식재산교육의 현황 및 인재상을 지식재산 정책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양국의 고등학교 내 지식재산교육 전반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등학교 내 지식재산교육이 안고 있는 시사점과 향후 발전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내 지식재산교육을 지식재산 보통교육과 지식재산 전문교육으로 이원화하고 지식재산교육 별로 적합한 교육 방법과 내용, 교사 양성의 추진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이 제언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전반을 주관하는 교육부의 참여도가 높아진 새로운 운영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