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비확정부채의 공시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우발부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날로 증대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발부채의 공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결산보고서 재무제표의 우발부채 공시 및 지방재정공시의 우발부채 공시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우발부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우발부채 공시항목에 암묵적 우발부채 등을 포함해 우발부채 공시항목의 완전성과 국제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민관협력 관련 약정 체결 현황과 발생가능한 우발부채를 구분하여 공시함으로써 공시체계의 일관성과 이해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결산보고서 재무제표의 우발부채 주석공시와 지방재정공시의 우발부채 공시 간 일관성 및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우발부채 관리체계를 관리하고 공시된 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