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분배 구조의 분포 특성과 재산과세의 재분배 효과

Abstract

본 논문은 재정패널자료(2013∼2021년 귀속분)를 이용하여 자산분배구조의 분포 특성과 자산 관련 보유세 부담의 누진도 및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재산세는누진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누진과세를 통해 (+)의 재분배 효과를 도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료와 정치인들은 재산세 누진과세를 통해 (+)의 재분배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믿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 2010년대말 정부에서 부동산가격안정화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 중 하나로 재산과세를 강화하면서, 소득재분배 또는 부(자산) 의 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였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증분석을통해 재산과세의 재분배 효과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과 자산, 소득과 재산세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강도(즉, 자산․재산세의 소득탄력성)는 크지 않은 것으로분석되었다. 저소득층일수록 자산․재산세 비중이 소득비중보다 크고, 고소득층일수록 자산․재산세 비중이 소득비중보다 작기 때문에 자산․재산세는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인 분포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산계층별 재산세 분포도 대부분의 자산계층에서 비탄력적인 분포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전․세후 지니계수의 변화율(하락률)로 측정한 재산과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0.18∼+0.00%, 총자산 기준의 자산재분배 효과는-1.06∼+0.84%로 추정되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하였던 2020∼2021년에는 자산재분배효과가 일관되게 음(-)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는 소득재분배 효과의 절대크기가 0 에 가깝기 때문에 재산과세가 소득분배구조와 자산분배구조에 미친 영향은 사실상 거의 0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과세의 재분배 효과가 미미하거나 음(-)의 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소득과 자산 사이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느슨하다는점, 총자산 중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포함)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자산이 전체의 10% 정도로작지 않다는 점, 자산계층별로 자산구성(portfolio)이 비대칭적이라는 점, 재산세가 누진세율체계를 지녔지만 합산과세 되지 않고 개별물건별로 별도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으로인해 재산과세의 누진도와 재분배 효과가 미약한 원인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