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무제표 유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지표 개선방안: 정보이용자 관점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회계 정보이용자 관점을 중심으로 정부회계 재정지표 중 어떤 유형의 재무지표에 우선순위를 두어 알릴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동시에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국가재무제표에서의 재정지표와 전달방법을 비교 검토하였고, 어떠한 재정지표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이해가능한지를 설문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현행 발생주의 재정지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첫째, 국가재정의 이해 목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를 원하고 그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의 재정지표 중 부채증감율과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재정의 안정성 정보 제공 측면에서 국가 재정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지표로 평가되고 있지만, 자산증감율과 재정운영순원가보상율은 재정 이해에 도움이 되지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국가재정의 이해를 위해 재정지표를 2개년도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5개년 전후의 기간을 두어 시계열적으로 비교해서 추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횡단면적으로도 비교되게끔 타국가와의 재정지표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다수의 정보이용자들에게 익숙한 외부경제지표를 국가재무제표의 발생주의 계정과 비교하여 재정지표를 보이는것이 국가재무제표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나 국가재무제표 밖의 경제지표를 활용하는 것이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 등이 재정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높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지표를 볼 때 일반회계 지식 수준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재정지표의 개발, 용어의개정이 필요할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여섯째,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 분야별로 원가 등을 공개한다면 사회복지, 교육, 지방행정 순으로 관심도가 높아 이들 분야에 대한 효율성, 투명성 검토를 위한지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국가 회계에 대한 이해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회계지식으로 국가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등을 단순화하고, 표시 순서와단위도 일반재무제표와 유사하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회계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재정지표의 개선방향과 전달 방법을 설문을 통해 분석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