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대응 전략과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게임(Policy Game) 툴킷 개발- 디자인·시스템 사고 이론을 기반으로

Abstract

연구배경 공공분야의 정책수립(Policy making)에 있어 사회적 난제와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한 현상의 우려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EU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해외 정부는 정책 랩을 통한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접근 방식과 도구를 도입하고 있다. 미래 대응의 국가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다학제적인 참여와 협력을 해야 하며,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방식과 도구가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구에 관한 연구가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따라 본 연구는 정책 수립에 있어 디자인·시스템 사고 기반의 전문적인 방법론으로 작동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게임형 툴킷을 개발하고 활용 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정책 입안자나 관련 공무원들이 정책 공동생산 과정에 활용할 체계적인 게임형 툴킷 제안을 목적한다. 이에 따라 연구 절차는 i) 문헌 연구 ii) 사례 분석 iii) 실행 연구 iv) 최종 제안으로 구성된다. 문헌 연구를 통해 정책 수립의 방법으로 디자인·시스템 사고를 접목한 정책 공동생산 구성 원칙을 도출하고, 게임형 툴킷의 효과와 요소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해외 프로젝트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게임(Policy Game) 프로세스와도구 유형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개발한 정책게임을 현장의 정책 입안자 들을 대상으로 Cycle1, 2의 실행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툴킷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실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정책게임 툴킷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정책 환경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요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 혁신의 대화 장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이에 협력적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디자인·시스템 사고 기반의 정책 공동생산 툴킷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로 게임형 툴킷인 정책게임(Policy Game)의 4가지 핵심 단계와 도구 유형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론에서 더 나아가 총 12개의 실질적인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미래 대응 전략과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게임 툴킷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국가 정책 수립 단계에서 근미래 정책의제 발굴을 위한 통합적이고 수요 지향적인 툴킷을개발하고 활용 메커니즘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다수의 연구에서 개념으로만 존재하던 정책 공동생산의 구성 원칙을 도출하는 데 있어, 디자인(DT)·시스템(ST) 사고의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해외의 다양한 정책분야 프로젝트 사례 분석과 실행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게임형 툴킷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국가 행정 분야 연구원, 정책 전문가, 국가 공무원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툴킷 메커니즘을 함께 체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정책게임 툴킷은 향후 수요 지향적 근미래 정책의제 발굴에 이바지하며, 더 나아가 정책행정 분야의 개방형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