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간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최고경영자 주식보유 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상장 후 경과기간(이하, 상장기간)과 기업의 조세회피도와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련성에 최고경영자의 주식보유 여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기회인 상장 이후에 나타나는 기업의 조세 관련 행태를 파악하고, 최고경영자의 자사주식 보유가 상장 후 기업의 조세전략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 조사한다. 연구표본은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인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2,891 회사－연도를 대상으로하며, 관심변수인 상장기간은 상장 후 경과일수의 자연로그값, 종속변수인 조세회피의 대용치는 5 년 평균 현금납부 및 회계상 유효법인세율과 Desai and Dharmapala(2006)에 의한 측정치를 이용한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장기간과 기업의 조세회피와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상장 초기에 영업의 확대 등을 위한 가용자금 확보를 위하여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회피도를 보이나, 상장 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영업의 안정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회계및 세무이익 간 차이가 작고, 규제기관의 장기간 감시로 조세회피 정도가 낮게 나타남을 제시한다. 둘째, 상장기간과 조세회피와의 음의 관계는 최고경영자가 주식을 보유한 표본에서만 두드러지게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고경영자가 회사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일치도가 높을수록, 상장이후 조세와 관련된 전략적 선택을 기업이 처한 기간별 입장을 반영하여 더욱 일관되게 수행함을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 및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상장기간이 조세회피와 음의 관련성이 존재함을 보여, 기업의 연령이나 수명주기 외에도 상장 후 기간이 조세회피의결정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상장기간이 기업의 조세회피능력 및 동기를 차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신호일 수 있음을 제시하여, 과세당국 등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