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미술과 저작권에 관련된 미국과 유럽의 최근 판례

Abstract

팝아트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앤디 워홀은 “예술이란 들통나지 않고 할 수 있 는데 까지다(Art is what you can get away with).”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근 다시 분분 해지는 차용미술과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이 워홀의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국 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차용(借用)’을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서 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차용미술’이란 그러므로 ‘차용’이란 빌려온다는 의미로 ‘미술사, 광고, 미디어 등에 이미 등장한 형상을 가지고 새로운 형상과 합성시켜 또 다른 작품을 창 조하는 제작방법을 가리킨다’라고 한다. 차용미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자면 한 가지는 실제의 사물(예를 들어 변기, 자전거 등)을 차용하여 별다른 변형없이 작 품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흔히 ‘ready made(레디메이드)’라고 부르며 마셀 뒤 샹의 1917년 작품 ‘분수’가 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차용미술의 또 다른 자주 이용되 는 방법은 미술사에서 유명한 작품을 인용하거나 대중 문화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 나 형상을 가져와 변형을 통하여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역시 뒤 샹의 ‘L.H.O.O.Q’가 대표적인 예이다. 흔히 레디메이드는 파블로 피카소와 조르주 브 라크의 20세기 초반의 작품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예를 들어 피카소는 1912년 캔버 스에 유포와 밧줄을 붙여 작품의 일부로 만들었다. 1913년의 ‘기타, 신문, 유리잔과 병’이라는 작품에서는 신문기사를 오려낸 것을 그림안의 형태로 만들었다. 그 이후 레디메이드 아트는 뒤샹, 오펜하이머, 코넬, 라우센버그, 재스퍼 존스, 등 여러 작가 들에 의해 발전하였다. 모든 창작 활동은 모작과 방작을 토대로 하고 있으니 미술표현에서 이전의 작품을 차용하여 새로운 창작을 하는 사례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작품 전체를 아무 변형없이 ‘인용’하는 것은 문화상품까지 대량생 산되기 시작한 근대적 현상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 즘의 경계에서 차용미술이 점차 입지를 넓혀가기 시작하였고 특히 팝아트 작가들이 등장한 이후부터 차용된 이미지나 오브제는 원작품 또는 사물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의식이 확산되어 오늘날에는 차용미술이 창작의 한 가지 방법으로 인정되 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차용미술의 자체에 대한 예술적 가치 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기지 않으며 차용행위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경 우가 빈번하다. 최근 유럽 각국 법원에서 차용미술에 관한 상이한 판결들이 내려져 이 주제에 관 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본 논문은 이 최근 유럽 법원들의 판례를 살펴보고 미국의 차용미술에 관한 판례와 비교하여 그 차이점들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사 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 관련 법령을 해석하여 그 결과를 예측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