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및 인구증가 기준에 의한DIF 구역지정 비교연구 -합역 및 핫스팟 기법을 중심으로-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에서 난개발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기반시설을 예측하고 설치하기 위한정책적 도구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DIF)가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위 제도가 그 정책적 취지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과 동시에 특히 제도실행 방법론상의 개선여지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개발이 활발한 제주시를 대상지로 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 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현행 제도 운영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간병합 방법과 함께 그 대안으로서 핫스팟분석기법을 모의실험을 통해 적용해 보고 양 방식 간 도출결과를 안정성 및 정확성 등의 평가지표에 기초하여 비교 평가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핫스팟 방법이 기존의 공간병합 방법보다 더 큰 규모의 공간단위로 더 많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 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과 동시에 안정성과 정확성에 있어서도더 양호한 도출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개발행위허가 증가율 기준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율 기준의 구역지정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