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창업지원정책 동향분석 (2015-2018) - 제조메이커 디자인 창업 관점으로 -

Abstract

최근 4차 산업 위주의 정부 지원 창업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지원 및 육성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 창업 지원 분야에 특화된 정책지원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정부 주도 창업지원 사업의 현황 파악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비교 분석하여 제조메이커 디자인 관련 창업 분야 지원사업의 현황 파악 및 향후 방향성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지원 창업은 운영 주체에 따라 중앙부처 지원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정부 지원 창업 사업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방향성 및 지원 방향이 변화되어 현 정부(국민의시대: 2017.5-2022.5)와 전 정부(국민행복시대: 2013.2-2017.3)의 지원 방향성 및 지원 현황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현 정부(국민의시대: 2017.5-2022.5)의 시작인 2018년도부터 지자체로 분산되어있던 창업지원정책을 정부 중앙부처로 통합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획일화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조사를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최근 4년간의 창업지원 사업 자료를 기초로 현재 현황과 특성을 기술하였다. 둘째, 창업동향 정책 비교를 위한 분석은 2018년도 통합된 중앙부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기타를 제외한 창업교육,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 자금, R&D, 판로·해외 진출, 행사·네트워크 총 8가지를 분석 준거 틀로 활용하였다. 셋째, 분석 준거 틀을 기반으로, 시간의 순차적, 정책 동향, 부처별 지원 동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2015년부터 현재 2018년까지의 정부 지원 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일반적인 창업 지원에 대한 9가지 준거 틀에 의거하여 분석하면, 일반창업에 관련 지원정책 및 동향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디자인 전공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인 멘토링·컨설팅, 창업교육, R&D 관련 지원은 일반 창업과 차별성이 없다. 따라서 향후 정부 창업지원정책 방향은 보다 전공별 세분화된 지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