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현지국의 법인세율이 해당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독립변수인 법인세율로는 명목법인세율과 총법인세율을 사용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시장규모,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정치적 안정도 및 부패통제수준을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명목법인세율과 총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율 인하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총법인세율이 통계적으로 매유 유의적인(1% 수준) 영향을 미치는 반면 명목법인세율은 10% 수준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세계 각국의 경쟁적인 명목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해외직접투자 유입(외자유치)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효과적인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법인세 뿐 아니라 재산세와 노동관련 준조세(퇴직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까지 포함한 총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통제변수 중에서는 시장규모와 경제성장률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물가상승률, 정치적 안정도, 부패통제수준은 현지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