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NCP 동료심사(Peer Review)에 관한 법적 고찰:한계와 개선방안

Abstract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책임 있는 기업행위를 추구하기 위하여 가입국들이 다국적기업에 행하는 권고이다.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확산시키기 위해 가입국은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서 있는 기구가 각국의 국가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이다. 각국 NCP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전파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가이드라인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처리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CP가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입국마다 NCP의 성과가 일정한 것은 아니다. NCP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OECD는 NCP 동료심사(Peer Review)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NCP 동료심사 제도란 각국 NCP의 활동상황을 다른 국가의 NCP가 돌아가면서 점검하여 모범적인 관행에 대하여는 다른 NCP에 전파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NCP에 권고안을 제시함으로써 각국 NCP의 역량을 제고하고 나아가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의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NCP 동료심사는 대상국가, 일정 및 주기, 절차 및 기준, 심사 후 후속조치 등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그 내용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OECD NCP 동료심사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