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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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박태신 | - |
dc.date.available | 2020-07-10T04:35:49Z | - |
dc.date.created | 2020-07-06 | - |
dc.date.issued | 2018 | - |
dc.identifier.issn | 1975-9576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4652 | - |
dc.description.abstract | 채권자대위소송은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것으로 책임재산보전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보다도 채권회수기능을 통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방식으로 대법원도서관의 검색목록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법률가들은 이에 대하여 매우 관심이 많고그 활용도 또한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글은 그 활용도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 이 소송의 등장인물 중3자 중 하나인 채무자의 소송상 역할문제이다. 판례는 전원합의체의 결론에 따라 관리처분권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넘어가 법정소송담당의 형태로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을 부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당사자로서 채권자대위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채권자의 소송수행의 정도에 따라 채무자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을 유념하면서 이 글은 채권자대위소송의 기본적인 틀로서 채권자대위소송의 형태로 본래형과 전용형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시하고 명문규정이 없는 전용형의 채권자대위권의 존재방식을 검토한 다음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그 구조를 이해하고 채권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채무자(피대위자)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이후에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의 별소 제기 가부를 연구하고 가사 원·피고의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이익보호 등을 위하여 채무자에 의한 소송참가방식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위와 같은 이론적·실무적 논의를 마친 다음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요건사실을 파악하여 실제로 채권자대위권을 실무적으로 활용하는데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title |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The Study on A ction for Obligee's Subrogation Right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박태신 | - |
dc.identifier.doi | 10.16960/jhlr.19.1.201802.259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홍익법학, v.19, no.1, pp.259 - 284 | - |
dc.relation.isPartOf | 홍익법학 | - |
dc.citation.title | 홍익법학 | - |
dc.citation.volume | 19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startPage | 259 | - |
dc.citation.endPage | 284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318540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The Action for Obligee`s Subrogation Right | - |
dc.subject.keywordAuthor | the Obligee`s Subrogation Right | - |
dc.subject.keywordAuthor | chargeable properties. Obligee | - |
dc.subject.keywordAuthor | Obligor | - |
dc.subject.keywordAuthor | the third debtor | - |
dc.subject.keywordAuthor | the requirement facts in the Action for Obligee`s Subrogation Right. | - |
dc.subject.keywordAuthor | 채권자대위소송 | - |
dc.subject.keywordAuthor | 채권자대위권 | - |
dc.subject.keywordAuthor | 책임재산 | - |
dc.subject.keywordAuthor | 채권자 | - |
dc.subject.keywordAuthor | 채무자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제3채무자 | - |
dc.subject.keywordAuthor | 법률효과 | - |
dc.subject.keywordAuthor | 법률요건 | - |
dc.subject.keywordAuthor | 요건사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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