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종류와 유형화에 관한 연구

Abstract

징계의 종류에는 조직이나 단체의 구성원지위를 소멸시키는 징계, 조직이나 단체의 구성원 지위를 소멸시키지 않는 징계, 중징계와 경징계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화를 통하여 그 안에 포 함되어 있는 각각의 징계의 특성과 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징계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일이 다. 징계의 종류와 유형화에 관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직장에서의 안정적 보호와 조 직이나 단체의 계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징계에 관한 여러 제도들은 미비한 점들의 보완노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좀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본 연구의 유형화가 의도하는 것이다. 징계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 도 앞으로 계속하여 보완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조직이나 단체는 다양한 징계의 종류를 개 발하고 활용하고 있다. 징계는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법적 현상으로서 중요한 법적 문제들 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해고가 더욱 그렇다. 징계를 당한 당사자는 불만제기를 시작으로 하여 구제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징계의 종류와 유형화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논 점을 선택하여 연구한 것이다. 또한 징계기구의 유형화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