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Abstract

통일교육은 국가적 차원의 관심사이며 헌법적 과제이므로 장기적인 연속성 가운데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의 방향은 일관성이 있고, 내용은 다양한 관점에서 풍부하고, 방법은 취사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하고, 수준은 대상에 따라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교육 지원법?이 통일교육의 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 역할을 명실상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교육의 정의, 통일교육의 교육목표 및 교육원칙, 교육유형 등에 관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의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심의기구로서 ?통일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위원회를 범국민적·초당파적으로 구성하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해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초·중등 교사의 전문성 향상, 대학통일교육의 적극적 추진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규정을 ?통일교육 지원법?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통일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현재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체계성, 전문성, 지속성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통일교육의 전문가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통일교육 전문가의 역할을 맡게 되는 북한이탈주민은 동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을 도울 뿐 아니라, 장차 통일 이후의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