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등록공동체디자인의 해석 및 침해 판단과 관련한 영국 대법원의 판결 분석 — PMS International Group Plc v Magmatic Limited [2016] UKSC 12 —

Abstract

대상 사건은 유럽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침해 사건을 영국 대법원이 처음 다룬 것이기 때문에, 유럽 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중요한 쟁점이었던 ‘장식의 부재가 등록디자인의 특징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둘째, 전체적 인상의 대비에서, ‘같은 대상끼리의 비교’라는 법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셋째, 공동체디자인 시스템의 기본정신(저렴하고, 가능한 한 쉽고 간단한 등록시스템)에 반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비추어, 이 판결이 유럽에서의 확립된 법리인 ‘같은 대상끼리의 비교’라는 법원칙을 변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판결은 이 사건에서의 특별한 사실관계에 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실무적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최근에 CAD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3D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디자인 출원 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 도면의 약점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3D 이미지는 디자인을 다양하고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것이 오히려 권리범위의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사진이 선 도면에 비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면에서 불리한 것과 같은 이유이다. 따라서 출원인은 선 도면, 3D 이미지, 사진의 순으로 권리범위의 면에서 점차 불리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출원인은 하나의 디자인 콘셉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의 형태를 복수의 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물품 표면의 장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식이 없는 도면을 제출하는 외에, 점선을 이용하여, 예상되는 장식을 표현한 도면을 함께 출원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디자인 설명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유럽 공동체디자인 실무의 한계점을 볼 수 있다. 만일 디자인 설명에서, 등록디자인의 특징이 형상만을 청구한 것이라고 기재하고, 이것이 디자인의 해석에서 역할을 하였더라면, 이 사건에서 등장하였던 많은 논점이 비교적 쉽게 정리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확정에서 디자인 설명란 기재를 고려하도록 하는 우리 실무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