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시민참여 증진을 위한 사례분석

Abstract

전자정부는 전통적 관점의 시민참여가 가진 대의 민주주의에서의 대응성이나 대표성의 한계 뿐 아니라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며, 한국의 전자정부는 UN의 전자정부 평가(UN E-govern ment Survey)에서 2015년까지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면적 성장과 달리 시민참여의 양적, 질적 수준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중복된 행정 서비스와 저조한 시민참여로 인해 운영/관리가 되지 않는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도 생겨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과 함께 요청피드백, 협의, 능동적 참여로 분류한 18개의 항목으로, 민원 청원 제안을 목적으로 하는 7개의 대표적 전자정부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자정부의 기능구현에만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내용 중심으로 운영방침을 개선하여 시민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실질적인 의견교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능동적 시민참여를 지원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