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등록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의 침해판단 기준과 우리 실무에 주는 시사점

Abstract

유럽연합의 공동체디자인 제도는 보호요건의 강화와 보호범위의 확대를 그 특징으로 한다. 보호요건의 문턱을 높이는 대신에, 그 문턱을 넘어선 디자인에 대해서 확대된 보호범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관련 지식을 가진 사용자에게 ‘다른 전체적 인상’을 주지 않는 디자인에까지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아가 물품 분야가 다른 경우에도 보호범위가 미치는 것으로 하였다. 공동체디자인권의 침해판단은, 계쟁디자인이 공동체디자인과 비교하여 관련 지식을 가진 사용자에게 ‘다른 전체적 인상’을 주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테스트에서 중요한 개념은 관련 지식을 가진 사용자의 지식 수준과 주의 정도를 설정하는 작업, 선행디자인과 디자인 자유도를 고려한 각 디자인 특징들의 중요도 분석, 두 디자인의 전체적 인상이 다른지 여부의 판단이다. 침해판단의 기준인이 되는 관련 지식을 가진 사용자는 상표법에서의 일반적인 소비자에 비하여, 관련 물품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고, 상당히 높은 정도의 주의력을 가진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판단기관은 관련 지식을 가진 사용자의 안경을 쓰고 선행디자인과 디자인의 자유도를 고려하면서 두 디자인이 서로 다른 전체적 인상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선행디자인의 존재와 디자인적 제한의 정도가 전체적 인상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중요도 판단이 있게 된다. 비교대상인 두 디자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정하고 만일 두 디자인의 차이점이 실질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유사성이 가지는 힘을 능가하면, 두 디자인의 전체적 인상은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공동체디자인 제도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디자인권 침해판단 실무를 비교하여 보면, 우리의 경우에는 전체관찰의 원칙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록요건과 침해 판단에서 공지디자인의 중요도를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디자인 출원인 및 권리자에게 불리한 법리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 디자인의 요부 파악에서 기능적인 부분의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 침해판단의 기준인 설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디자인 유사판단에서 상표법에서의 혼동이론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