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상사법 교육의 발전방향 – 홍익대학교의 경험을 중심으로

Abstract

취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의 수요 대응방식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는 불분명하나, 우리 법과대학은 현실적으로 취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진로트랙별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하지만, 각 진로트랙 중 (i) 로스쿨 트랙 및 (ii) 공무원 트랙이 가장 활성화된 결과, 로스쿨진학을 위한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과목 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동시에 공무원시험에서 필수과목인 행정법이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결과, 상사법과목은 주변과목으로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서의 상사법과목의 위상이 높아지고, 공무원시험, 자격증시험 등에서 상사법과목이 시험과목으로 채택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영대학 등 상사법교육 수요는 법과대학이 아닌 단과대학에서도 존재하므로 법과대학 외에서의 상사법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여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는 자율전공학생들에 대해 법학을 주전공으로 권유하고 기업전문변호사로의 길을 걷도록 장려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진로트랙의 하나로 설정된 기업법무트랙은 현재 경제여건상 활성화되기 어려워 보이고, 경기가 좋아지는 경우에도 기업체의 상사법에 대한 직접적 수요는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상사법교과목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운영에 상존하는 회사법적 리스크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하고, 기업경영진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적극적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