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담과 급여 수혜의 귀착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해본 결과, 건강보험료는 미소하게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며, 건강보험급여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제도적으로 부과대상 (과세)소득 대비 미약하게 역진적인 부담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전소득의 비중 등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급여는 노인들의 수급비중과 평균급여액이 모두 현저하게 높은 특징을 지닌다. 생애주기상 노인가구는 은퇴가구가 주류를 이루는 만큼 대부분 최저소득층에 귀속된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건강보험급여는 소득세보다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클 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도 조금씩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