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과 법교육 - 헝가리의 경험 -

Abstract

한 국가의 체제는 규범의 체계이다. 체제전환은 어느 시대에서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동체생활의 기준과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그래서 체제전환은 심각한 정치적 문제와 중대한 법적 과제를 수반한다. 따라서 체제전환에서 주목할 것이 바로 법의역할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체제전환의 제도화를 위해서 법교육이 중요하다. 오늘날 법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일부로 이해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비교적 단기간에 체제전환을 경험한 헝가리의 법교육 내지 시민교육을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헝가리는 동구권에서 최초로 1990년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고 단기간에 체제전환을 경험한 국가이다. 헝가리의 체제전환은 비교적 단기간에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헝가리의 체제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된 것은 그 당시 정치세력이 이를 원하였고 또한 그들이 원하는방향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헝가리의 체제전환은 소련의 멸망으로 비로소 시작된 것이아니었다. 그 전부터 헝가리 내부에서 기존 체제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었고, 이를 어떻게든변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미 있었다. 그러나 헝가리의 체제전환이 제도적으로 내면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젊은 세대를 자유민주적 가치관 가운데 제대로 세워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법교육 내지 시민교육의 미흡이라고 하겠다. 대한민국의 주도 하에 남․북한이 통일되면 북한지역에서 체제전환이 원활히 정착되도록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한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잘 하여서, 이들이 장래 북한주민을 위한 법교육의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