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가 효과적인지,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공여가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201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의 경제개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1년 이후에는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매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국 수(58개/151개)와 통제변수 수(5개/3개)를 조정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해 보았으나, 2011년 이후 원조 효과가 크게 증대되었다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로부터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이 크게 제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평가에서 매우 저조한 평가를 받아 왔다. 이와 같이, 본 분석 결과가 국제사회의 평가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것은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평가가 본 연구에서와 달리 수원국의 경제성장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지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가원칙과 평가지표에 적합한 방식으로 개발원조 공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