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보충적평가방법의 획일성 문제와 개선방안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정상이익표본을 대상으로 현행 보충법의 틀 내에서 비상장주식 평가의 왜곡이 심각하게 나타나 실질과세를 현저히 저해하는 문제를 이론적․실증적인 측면에서 식별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정보에 기초한 가치평가의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극단치의 영향이 낮은 정상이익표본(ROE가 양수이며 20%미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표본의 경우, 순손익가치(－34%)와 순자산가치(－6%)는 모두 과소평가되며 순손익가치의 오차율이 5배 이상 크다. 보충적평가액의 오차율은 그 중간값인 (－)23%로 평균적으로 과소평가되는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OE를 1% 단위로 구분하여 오차율의 패턴을 분석할 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순자산가치는 ROE가 낮은 구간에서는 순자산가치가 실제주가보다 과대평가되고 ROE가높은 구간에서는 과소평가된다. ROE가 증가할수록 과소평가 오차율이 증가하는 체계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둘째, 순손익가치는 ROE가 낮은 구간에서는 순손익가치가 실제주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과소평가되고, ROE가 중간인 간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ROE가 높은 구간에서는 오차율의 편차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청산가치와 이익의 지속성에 기초한회계이론과 대체로 일관된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산정되는 보충적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갖는다. 첫째, ROE가 낮은 구간에서는 순손익가치의 과소평가 오류와 순자산가치의 과대평가 오류가 상쇄되어, 보충적평가액의 오차율은 단일평가액의 오차율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대평가와과소평가의 오류가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오차율이 낮아지는 것은 이론적 타당성이 낮다. 이 구간에서는 순손익가치가 높은 비중으로 가중평균되어 보충적평가액이 과소평가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높다. 둘째, ROE가 높은 구간에서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이론적․실증적 타당성이 모두낮아 보충적평가액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순자산가치는 체계적으로 과소평가되며 순손익가치는 편차가 매우 크다. 이상의 분석 내용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현행 보충적평가방식의 큰 틀 안에서 보충적평가액의 왜곡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충적평가액의 평균적인 과소평가경향을 완화하기 위해 환원율의 하향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실증분석의 대상인 상장주식의유동성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과소평가 오차율은 낮추기 위해 환원율을 급격히 하향조정하는 것에는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ROE가 낮은 구간에서는 보충적평가액이 과소평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순자산가치의 일정수준을 보충적평가액의 하한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자의적으로 높이는 것 보다 이론적 타당성이 높고 실무적 편의성이 높다. 끝으로, ROE가 높은 구간에서는 보충법의 개선을 통해 평가의 왜곡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추정이익의적정대상이나 평가심의위원회 기능 등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각 평가액의 오차율이 이익의지속성 및 자기자본비용과 관련성이 높은 ROE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패턴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실증증거를 제시하고, 현행 보충법의틀 안에서 평가의 왜곡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차별성과 공헌점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