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행정규제 개선의 시론적 고찰 - 자동차, 운전자, 도로를 중심으로 -

Abstract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는 상용 단계가 아니다. 향후 상용화의 관건은 기술적인 것 보다는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대비한 법제에 있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의 운행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이기에 자동차 사고시 책임법제는 물론이고, 운행의 기반이 되는 자동차·운전자·도로 법제도 필요하다.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는 '사람' 에서 ‘자동차’ 로그 주도권이 이동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현재 사람 중심의 규제방식을 자동차 중심의 규제방식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자동차의 규제방식은 그 성격상 대물적 행정행위 측면에서 근본 성격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규제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사고시의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자에 대하여는, 오로지 운전자 위주의 면허제도와 교통규칙 등 규제방식이 차량을대상으로 그 중점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도로에 대하여는, 현재 보다는 도로의 차선, 표지, 신호기 등 도로시설이 차량에 미치는영향이 훨씬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특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반요소를 새로운도로 설치기준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자동차, 사람, 도로 간의 정보의 교환과 네트워크의 보안 등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바, 이는 자동차 운행의 제4의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한 자동차법제, 도로법제, 운전자법제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