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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시장안정화 정책수립 방향 및 쟁점Challenges to Stabilizing Market Prices in Korean Emissions Trading and Policy Directions
- Other Titles
- Challenges to Stabilizing Market Prices in Korean Emissions Trading and Policy Directions
- Issue Date
- 2016
- Publisher
- 한국환경정책학회
- Keywords
- Emissions Trading Scheme; Market Stability Policy; Reserves; Discretion and Rule; 배출권거래시장; 안정화정책; 예비분; 재량과 준칙
- Citation
- 환경정책, v.24, no.2, pp.189 - 210
- Journal Title
- 환경정책
- Volume
- 24
- Number
- 2
- Start Page
- 189
- End Page
- 210
- ISSN
- 1598-835X
- Abstract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에서 배출권가격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시장안정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각기 다른 시장상황을 지닌 미국과 EU ETS에서 논의·운영 중인 시장안정화정책 사례를 탐색하고, 현재 배출권거래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안정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정책 수단을분석한다. 현행 법률상 열거하고 있는 시장안정화정책의 조건과 실행방안은 정책당국의 자의적 개입 가능성, 총량 준수시 가격지지 가능성과 실효성, 정책수단의 우선순위나 조합의 부재, 불확실한 기준가격과 산정방식 측면에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책신뢰성 제고와 시장교란방지차원에서안정화정책은 투명하고 준칙에 입각한 접근방식으로 전향할 필요가 있으며, 거래적 조치와 비거래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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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s in
Collections - School of Economics > Economics Major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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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 Jong min
- Economics (Major in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