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자인특허에서의 비자명성 분석에 관한 고찰

Abstract

미국 디자인특허의 비자명성 분석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청구디자인과 기본적으로 같은 특징을 가진 주된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주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수정하여 청구디자인에 이르게 할 수 있는보조자료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이다. 주된 자료의 존재여부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청구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언어적 표현의 정확성과 한계에 대한 다툼이 주를 이루게 되고, 보조자료의 존재여부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일반적인디자이너가 주된 자료를 수정하여 청구디자인에 이르는 보조자료를 어느 범위에서 찾을 수 있는가의 문제, 즉 소위 관련성의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다룬두 개의 대비되는 사례를 분석·검토하여 봄으로써, 미국 디자인특허에서의비자명성 다툼의 전개되는 방식과 주된 논점으로 등장하는 법리에 대하여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미국의 실무가 우리나라의 디자인 창작용이성판단 실무와 다른 점 및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여 보았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디자인특허의 유효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주된 자료와 보조 자료의 존재를 요구함으로써 디자인특허의 유효성이 쉽게 부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 창작용이성에 의해 미국의 경우보다 쉽게 디자인권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경향에있다. 디자인권의 권리로서의 취약성 및 창작비용이성 규정은 산업정책적규정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창작비용이성 판단의 기준도 더욱 엄격하게 만들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