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모의실험과 회귀분석을 통해 근로․종합소득세의 세부담 누진도, 세수규모(비중),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가상소득분포와 가상소득세제를 설정하고 모의실험을 시행하여, 소득공제를 확대할수록 세부담의 누진도가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소득재분배 효과는 초반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역U자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세율수준을 인상․인하하는 경우 역U자의 상관관계 곡선은 상․하방으로 확대 또는 축소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실제 소득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수행한 결과, 현행의 근로․종합소득세가, 누진도는 높지만세수비중과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당히 작은 편이며, 누진도와 이들 변수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1982∼2014년의 가계동향조사자료로부터 개별소득자들의 근로․종합소득세 부담을 추정하고 시계열자료로 정리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종속변수, 누진도와 GDP 대비 세수비중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근로․종합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수비중과는 정(+), 누진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행 근로․종합소득세의 과세자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제수준의 확대는 누진도를 더욱 증대시키지만 세수감소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대로 공제수준을 축소하면, 누진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