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제적 미술품 경매시장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한국의 2차 미술시장(Secondary Art Market)은 크게 화랑업계와 경매업으로 나뉘어져 있는 가운데 현재 급속히 성장한 경매업에 대한 화랑업계의 대응 수위가 매우 높아진 실정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경매업이 미술시장에서 또 다른 수익창출을 위한 미술 사업의 도구로 등장함에 따라 우후죽순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경매업이 지니고 있는 순기능, 추정가격 결정기능과 작품가격 조정 기능 등 능동적 기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공정성에 기초하여 분석해 보고자 했다. 또한, 미술시장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비공정성 속에 사회적인 약속으로서 경매업의 윤리적 기능과 역할 및 의무가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경매업의 대주주가 화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직접 작품을 매입하여 경매에 올리는 경우 등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과다한 생존 작가 작품의 취급은 화랑업계의 고유기능 침해인 이유 등이 문제제기 되었으며, 따라서 경매업을 규제 및 관리할 수 있는 경매업 허가제, 위탁물품 관리규정, 경매장의 운용 준수규정 등 법률 환경의 조성이 시급함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