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무제표의 활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주된 정보 이용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2012년부터 국가의 재정책임성과 국민의 의사결정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식부기 발생주의 방식으로 작성된 국가재무제표를 공표하고 있으나 그 주된 정보이용자인 국민과 국민정보중개인의 활용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재무제표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국민의 정보욕구에 대한 이론적 개념, 국내외 사례분석, 전략적 기본 방향 및 해설서 작성 예시를 제시하였다. 국민의 국가재무제표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정보욕구와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예산부터 결산까지 국가재정활동 전반의 내용을 국가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해설하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해설을 제공한다. 둘째, 자발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는 국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해설서를 능동적으로 전파한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미국의 대국민 가이드를 모델로 하여 국가재무제표를 해설하는 대국민 결산요약보고와 국가재무보고의 기본개념에 관한 문답서인 국가재무제표 Q&A를 제시하였다. 대국민 결산보고요약사례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국가재무제표 결산자료를 이용한 실제 분석결과를 포함하여 해설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생기준의 재정운영결과의 변동성이 커서 현금기준 재정수지 추세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발생한 오류수정과 부정기적으로 시행된 대규모 재평가, 기부채납 또는 환율변동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재정운영순원가의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행정, 교육 순으로 많은 프로그램순원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산과 부채는 재정운영결과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넷째,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주요항목인 부채의 경우, 연금부채 등 발생항목을 포함한 발생기준 총부채가 2014년 기준 1,213조로 현금기준의 국가채무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차입채무, 충당부채, 기타로 구분한 분석에서 모든 항목은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충당부채의 증가폭이 가파르게 나타났다. 평균수명의 연장, 물가상승률 등의 변동에 따라 연금 등의 충당부채의 평가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한 재무제표의 해설은 수치의 나열이 아니라 정부재정활동의 현재와 미래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재무제표상의 계량화된 결과를 예산상 목표와 성과보고서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전망과 함께 필요한 재정개혁의 방향과 지연비용 등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재정혁신 및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