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원 업무처리 선진화방안

Abstract

금융소비자 보호수준을 현실적으로 가늠하는 한 가지 잣대인 금융민원의 효율적 처리 및 감소를 위해서는 기존의 금융민원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그에 따라 현행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 업무처리 프로세스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금융민원(불만) 처리 프로세스를 비교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개선방향은 크게 금융민원의 재정의, 금융민원 자율조정 전치주의의 도입, 금융민원 처리결과의 활용방식 개선,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등 금융민원 업무처리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의 네 가지를 들 수 있음. 그와 같은 방향으로 금융민원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 모두 제고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