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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법학

Journal Title

  • 홍익법학

ISSN

  • P 1975-9576 | 1975-9576

Publisher

  • 법학연구소
  • The Law Reasearch institutute of Hongik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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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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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 out of 411 results.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국제적 규제 – 국제규범에 관한 논의의 최근 동향 –

박현석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3, pp.27 - 59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 국회의 재정권한헌법개정에 대한 연구

장용근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3, pp.199 - 236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사립대학 재정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교육용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

정래용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3, pp.353 - 381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첨단 교통 시스템 보호 – 관련 입법례를 중심으로 –

류병운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3, pp.1 - 26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다중운집에서의 경찰의 역할과 책임 – 재난안전법 및 경찰법제의 해석을 중심으로 –

김성태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2, pp.1 - 27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러닝메이트제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검토

음선필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2, pp.55 - 79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채권양도와 회생채권의 실권 – 대법원 2022.10.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

양형우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2, pp.81 - 109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차량중심” 자율주행에서 “차량․인프라융합” 자율주행으로 – 원격제어와 주행사업자 규제체제 –

이중기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2, pp.111 - 134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원발암 기준조항에 대한 해석과 암보험약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태순; 양근호; 서지영; 이한덕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2, pp.135 - 166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유럽연합 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의 개별적 특성의 판단에 관한 고찰

안원모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2, pp.227 - 257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규정에 관한 연구 – 이자소득을 중심으로 –

정래용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2, pp.167 - 201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설적 저작물의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 –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

오승종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2, pp.259 - 289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과 향후 과제

주강원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2, pp.29 - 54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유용성 - 한한령과 한중자유무역협정 투자챕터를 중심으로 -

조희경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1, pp.719 - 750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자율규제의 법리적 구성에 관한 연구 - 일반행정법의 관점에서 -

송시강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1, pp.663 - 686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절차의 하자와 공직선거의 효력

김주환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1, pp.299 - 329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지급결제수단인 스테이블코인의 증권성 여부 : 루나, 테라를 중심으로

이중기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1, pp.89 - 109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행위 규율에 관한 입법적 과제

이채진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1, pp.569 - 597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헌법적 설계

음선필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1, pp.331 - 363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메타버스에 있어서 법률적 쟁점에 관한 시론적 연구

박태신; 박진홍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1, pp.163 - 187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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